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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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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입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1747

교차로에 진입할 때(일시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통과할 때) 우선 진입한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또한, 진입거리는 차량의 속력에 비례하고 일시정지나 서행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교차로의 (가상)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 진입거리가 많다고 하여 선진입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고 차량의 진입거리는 당시 속력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고차량과 교차로 진입시 상대차량의 위치를 비교하여 선진입 차량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