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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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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1128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예로 다음과 같은 현저한 과실의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음주운전
3)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5)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멀티미디어기기(DMB 등) 시청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