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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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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419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노인"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며,"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