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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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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499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의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제한시속 80km 이상인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