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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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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305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합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