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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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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정단독(합의)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319

2억원 초과의 민사사건에서 합의부(판사 3인)가 판사 1인 단독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구상금 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외되고 1인 단독 판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