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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용어해설
과실비율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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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 용어(전문 단어, 법률 용어, 실무 용어)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액재판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35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에 의거, 결정사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