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전방의 도로공사로 인해 1차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바람에, 그걸 보고 급정지하는 선행차량 2대를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본 사고건은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원인제공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급차선변경의 원인제공이 없었다면 원활한 도로흐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 아닌 불법 끼어들기로 사고원인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60%이상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도로공사중인 곳으로, 상습정체지역이어서 전체 차량들이 서행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를 진행 중 앞차량들을 따라 진행하다 1차로 통행제한 안내에 따라 선행차량이 차선을 2차로로 변경 진행하는것을 보고 2차로 진행차량의 진행추이를 보고 적절한 신호(우측깜박이등)를 하면서 2차로로 서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순간, 2차로를 서행하던 #2, #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속도를 제한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확보도 하지않은 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3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과 해당차량들과는 전혀 접촉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