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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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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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22791	삼거리직진차로좌회전사고	이형석	2021-04-10	접수
22790	진로변경 교통사고	이경임	2021-04-10	접수
22789	우회전 실선사고	이창민	2021-04-10	접수
22788	차대차 접촉사고	김형선	2021-04-10	접수
22787	[차대차교통사고]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	이한수	2021-04-10	접수
22786	오토바이 추월 사고 입니다.	김동옥	2021-04-10	접수
22785	차선변경추돌사고	이명호	2021-04-09	접수
22784	자동차 정상주행 중 중앙선 침범 vs 자전거 역주행 충동사고 인사사고(자전거 사람만 다침)	김경태	2021-04-09	접수
22783	신호등 파란불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고 신호위반 차량 우회전사고	이진선	2021-04-09	접수
22782	마트주차장 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한다고하는데 과실비율 조언부탁드립니다	김성미	2021-04-09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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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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