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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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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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고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16528	직진1차선과 우회전진입차량신고	홍성만	2020-03-31	접수
16527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차량과 골목 직진주행 차량간 사고	이재홍	2020-03-31	접수
16526	역주행음주사고	박영미	2020-03-30	접수
16525	비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불법U턴	문은지	2020-03-30	접수
16524	직진 주행중 좌측에서 진로변경차량 충돌	김기석	2020-03-30	접수
16523	녹색신호(직진)에서 상대방 비보호 좌회전 충돌	유민이	2020-03-30	접수
16522	T자 교차로(무신호) 사고	이용준	2020-03-30	접수
16521	억울한사고 입니다.	이석진	2020-03-30	접수
16520	차량 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및 뺑소니 혐의	이경선	2020-03-30	접수
16519	차로 변경 (재문의: 좌회전 중 사고가 아니라 직진 중 사고였습니다)	정채린	2020-03-30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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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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