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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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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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고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19512	신호기가 없는 동일하지않은 폭의 교차로 사고 문의드립니다.	최병철	2020-09-21	접수
19511	차 대 차 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함수한	2020-09-21	완료
19510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김태선	2020-09-21	접수
19509	교통사고과실문의드립니다	김동해	2020-09-21	접수
19508	진행상황 문의	박준모	2020-09-21	완료
19507	무리한 차선변경	김소이	2020-09-21	완료
1950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 요청의 건	정광성	2020-09-21	접수
19505	시야에서 벗어났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량 사고	김지선	2020-09-21	접수
19504	비접촉사고(자동차-자전거)	배성은	2020-09-21	접수
19503	갑자기들어온차량	장현영	2020-09-21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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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