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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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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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29166	과실비율	김민정	2022-07-05	접수
29165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	김국일	2022-07-05	접수
29164	교차로 좌회전(동일방향) 과실비율	명지호	2022-07-05	접수
29163	차선변경 접촉사고	장석준	2022-07-05	접수
29162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 문의	김경진	2022-07-05	접수
29161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최원용	2022-07-05	접수
29160	신호대기를 위한 정차 진행 중 차선 변경 거리가 10미터 안된다고 제가 과실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해자 처벌이 나온답니다.	류관무	2022-07-05	접수
29159	입증 책임 및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구기훈	2022-07-05	접수
29158	주정차 허용시간대 주차된 차량사고	강성철	2022-07-05	접수
29157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민재훈	2022-07-05	접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