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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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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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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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입니다.
제정 배경 및 사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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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연간 약 126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 행정력의 낭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제기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과실비율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위 : 건,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교통사고 건수 (증감률) |
1,143,175 (-1.1%) |
1,228,129 (+7.4%) |
1,292,864 (+5.3%) |
1,247,623 (-3.5%) |
1,258,704 (+0.9%) |
| 구분 | 교통사고건수(증감률) |
|---|---|
| 2017년 | 1,143,175 (-1.1%) |
| 2018년 | 1,228,129 (+7.4%) |
| 2019년 | 1,292,864 (+5.3%) |
| 2020년 | 1,247,623 (-3.5%) |
| 2021년 | 1,258,704 (+0.9%) |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전체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교통사고 통계분석」, 2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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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9회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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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를 하는 경우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각종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툼, 정보비대칭, 동일사고 다른 과실, 보험사기 등)
[참고] 자동차보험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입 역사
1962년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설립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해체되어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가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독점 운영되던 자동차보험은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사업영역으로 자동차보험이 지정되고,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 형태가 갖추어져 판매되었는데, 당시 자동차보험을 독점 운영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설립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 한국 자동차보험 공영사가 해체되어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가 설립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독점 운영되던 자동차보험은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사업영역으로 자동차보험이 지정되고,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6년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이 형태가 갖추어져 판매되었는데, 당시 자동차보험을 독점 운영한 한국자동차보험(주)[현 DB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보상 및 구상실무 목적으로 일본의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우리나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개정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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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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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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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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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판단 근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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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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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가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모두 합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계약의 내용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더라도, 각 당사자간 체결한 화해계약(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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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쟁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방 사고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과실비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고당사자의 과실비율 분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심의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과실을 안내받은 경우 신뢰하여 주시고,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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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교통환경 및 사회통념의 변화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수렵을 거쳐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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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정 절차
01
개정 수요 발생
02
개정 방향 논의ㆍ설정
(금융당국, 경찰청, 시민단체 등)
(금융당국, 경찰청, 시민단체 등)
03
전문가 연구
(변호사, 법학회 등)
(변호사, 법학회 등)
04
개정(안) 의견수렴
(금융당국 등 내ㆍ외부)
(금융당국 등 내ㆍ외부)
05
인정기준 공개 및 소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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