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건의함은 현재의 기준 중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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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의자의 소중한 의견은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별도 과정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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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목 작성자

과실비율 법률상담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 일자
394	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의합니다.	강유진	2024-11-16
393	유도선 침범 사고	이상윤	2024-11-16
392	과실인정 검토 바랍니다.	유병진	2024-11-15
391	과실 비율 억울해요	이성완	2024-11-14
390	과실	전미선	2024-11-11
389	주차장사고에서 통로주행대주차구획출차	이신기	2024-10-31
388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난 사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왜 과실이 7이고 저는 3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소영	2024-10-23
387	신중한 심의결과 내주세요	강민애	2024-10-13
386	문의합니다	박성훈	2024-10-11
385	신호등없는교차로	송진	2024-10-07
384	과실 비율 검토후 요청드립니다.	양호철	2024-09-13
383	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산정 및 제도 변경요청	유민숙	2024-09-12
382	자전거 차량 과실비율	박일경	2024-09-10
381	과실비율	구미석	2024-09-07
380	과실도표 및 비율 문의드려요	문준영	2024-08-30
379	비접촉사고에 대한 도표 검색이 안됩니다.	최동근	2024-08-30
378	정지시에 접촉사고	고선희	2024-08-29
377	직진 차선 및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 차량 사고	한수민	2024-08-16
376	과실비율	정국환	2024-08-14
375	과실비율	박대열	2024-08-12
374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가람	2024-08-06
373	과실여부 부탁드립니다	김도희	2024-07-30
372	과실부분 판단 부탁드립니다.	진지광	2024-07-25
371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	최여은	2024-07-09
370	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ㅠㅠ	윤재웅	2024-06-17
369	고속도로 진입로 무단횡단 사고	김영심	2024-06-17
368	차43-2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요청	윤호정	2024-06-16
367	과실비율	이지연	2024-06-12
366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이광래	2024-06-12
365	과실비율	권석원	2024-06-09
364	과실비율확인요청드립니다.	윤예지	2024-06-03
363	과실비율 확인 요청 드립니다	윤성렬	2024-05-31
362	주차장 출구에 주차된 차를 긁었을때	정태훈	2024-05-29
361	3차로 빠지는 구간직진에서 1차로급차선변경 사고	김영호	2024-05-20
360	상대방차 신호위반(주황불 후 3초뒤 직진) 사고 과실좀 봐주세요	최준형	2024-05-17
359	사선합류시 사례추가건의 및	김동욱	2024-05-16
358	1차선중 빌라주차장이 껴있는 1차선도로의 출차 사고 비율 조정	장명진	2024-05-09
357	과실 비율	장종성	2024-04-30
356	과실 비율	장종성	2024-04-30
355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정상문	2024-04-30
354	운전하다가 앞차가 페인트를 밟아 차에 튀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재현	2024-04-30
353	우측차우선	박민아	2024-04-29
352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이지은	2024-04-18
351	과실비율좀봐주십시요	김정민	2024-03-30
350	좌회전 1,2차선 진입중 사고	이현석	2024-02-26
349	지하주차장 출차중 통로주행차와의 충돌 건으	김재혁	2024-02-19
348	비보호좌회전과 직진 이런케이스의 과실여부 궁금합니다.	강대희	2024-02-15
347	고의사고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정기훈	2024-02-15
346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규	2024-02-05
345	과실문의 부탁합니다	백종석	2024-01-27
344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최호연	2024-01-26
343	차선변경 관련 사고 무조건 변경 차량 가해	구동호	2024-01-12
342	개문사고	박미라	2024-01-08
341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김기룡	2023-12-27
340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최진수	2023-12-23
339	과실 비율 요청드립니다.	박창욱	2023-12-14
338	과실비율 기재 오류 (거6-4)	김홍기	2023-12-13
337	교차로 사고입니다 제발 과실비율좀알려주세요..	최병호	2023-12-11
336	과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2023-12-10
335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과실 측정 부탁드립니다.	최영환	2023-12-08
334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이종택	2023-12-08
333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이규성	2023-11-29
33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판 문의	백광현	2023-11-28
331	우측 끼어들기 접촉사고	석영숙	2023-11-24
330	신호없는 사거리 과실 비율 문의	이상호	2023-11-20
329	사거리 교차로 사고	추혁	2023-11-17
328	자율주행 차량 주행중, 주변 물체와의 충돌 보상	이전혁	2023-11-15
327	교차로 좌좌 대 교차로 우좌 상황에서 박음에 대한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이지은	2023-11-12
326	202311월 과실인정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바랍니다	송희	2023-11-09
325	오토바이끼리 동차선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알고싶습니다	김현중	2023-11-08
324	교차로 완전 통과후 후미 추돌 사고	최동진	2023-11-02
323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박상현	2023-10-30
322	과실비율확인부탁드립니다.	정상교	2023-10-24
321	차선변경 과실비율 조정	한진호	2023-10-18
320	무신호 교차로 대로 선진입 우회전 소로 직진 사고	한해동	2023-10-14
319	5차로 도로에서 비상등 점등후 정차시 버스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후미충돌	장웅식	2023-10-13
318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조현미	2023-09-26
317	차선변경 과실비율	김지현	2023-09-25
316	과실비율확인부탁드립니다	고다운	2023-09-17
315	이중주차로 인한 자차 긁힘 보상	권나영	2023-09-15
314	과실비율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정훈	2023-09-13
313	과실확인 부탁드립니다	남희창	2023-09-11
312	모든 차량 운전자가 진정으로 믿고 존경하는 분심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효석	2023-09-08
311	주말 낮1시 황색 점선 주차 2층버스 좌회전 사고 과실	이은혜	2023-09-06
310	오거리 교차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김원권	2023-09-06
309	과실비율 확인부탁합니다	김신우	2023-09-06
308	과실비율 확인부탁합니다	김신우	2023-09-06
307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박성형	2023-09-05
306	보험사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윤정	2023-09-04
305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톨게이트 진출이후 급차로변경사고	윤재식	2023-09-04
304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요금소 진출이후 곡선구간 급차로변경사고	윤재식	2023-09-03
303	문의드립니다	김성계	2023-09-02
302	아파트진입로 교행사고	이승준	2023-09-02
301	교차로 과실비율	김성후	2023-09-01
300	중앙선침범한 자전거와 접속사고	주재현	2023-09-01
299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상대방 방향지시등 반대 작동 후 급차선변경	김한솔	2023-08-31
298	과실비율좀알려주세요!	고건호	2023-08-31
297	차대차 신호등없는 교차로 직진대 소좌회전 사고	김세훈	2023-08-31
296	심의번호조회	김병기	2023-08-31
295	교통사고 과실비율	김동욱	2023-08-31
294	좌회전 차선 진입시 접촉사고	이승진	2023-08-31
293	아파트 단지 내사고	박병선	2023-08-31
292	아파트 내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문의	박병선	2023-08-31
291	직진 주행중 주차되어있건차량이 튀어나옴	이도훈	2023-08-31
290	주차중이던 차가 갑자기 나옴	이도훈	2023-08-31
289	원형교차로 추돌사고	김태화	2023-08-30
288	아파트내에서 직진중 왼쪽측면 사고	박병선	2023-08-30
287	신호등없는 골목 교차로 진잊 사고 과실책정 궁금합니다	박종현	2023-08-30
286	4중추돌 사고과실좀 알수있을까요	박준희	2023-08-30
285	과실비율	최은혜	2023-08-29
284	직진대 좌회전 과실비율	오채민	2023-08-29
283	1차선도로 추월 중 선행 좌회전 차량과 사고	이석빈	2023-08-29
282	주차장사고	강은숙	2023-08-28
281	동일차선 선행후행 진로변경	이상열	2023-08-28
280	주차장 사고	노현아	2023-08-28
279	차대 오토바이(비접촉)	김현철	2023-08-28
278	과실비율문의	김창민	2023-08-28
277	100대0아닌가요	엄홍식	2023-08-28
276	교차로내, 직진노선표시 없는 곳 접촉사고	이정원	2023-08-28
275	과실비율	김창민	2023-08-27
274	100대0 이. 가능할까요	엄홍식	2023-08-27
273	과실문의 드립니다.	김순영	2023-08-25
272	중앙선이없는 일반도로에서 하역작업중인 지게차와 옆후면 충돌사고 문의드립니다.	김민수	2023-08-24
271	골목길 정차중 사고	구채영	2023-08-24
270	과실 문의	이다경	2023-08-23
269	상대측 무과실주장 건에 대한 과실비율	정헌수	2023-08-23
268	분쟁심의 절차 및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이다경	2023-08-22
267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김정훈	2023-08-22
266	과실	지철승	2023-08-22
265	오토바이가 갓길에서 유턴을 하다가 저랑 사고가 났습니다.	신재현	2023-08-22
264	진로변경 과실비율	김산해	2023-08-22
263	신호등 없는 횡단보고 사고	김대원	2023-08-22
262	과실비율알고싶어요	이광일	2023-08-22
261	상대차중앙선침범으로인한사고	김영금	2023-08-22
260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정한솔	2023-08-22
259	정차중 출발차량과의 사고(특이사항)	정수원	2023-08-21
258	몇대몇인지알고싶어요	이광일	2023-08-21
257	몇대몇인지알고싶어요	이광일	2023-08-21
256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김정훈	2023-08-21
255	유턴신호 받고 정상유턴후 직진중 우회전차량이 뒤에서충돌	전대한	2023-08-21
254	갓길에서 적재물 정비중인 대인 접촉사고	박정훈	2023-08-21
253	주유소에서 차도진입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서동석	2023-08-21
252	과실비율 교차로 사고	이재승	2023-08-21
251	유도선 없는 교차로 차선 변경 사고	권광호	2023-08-19
250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골목교차로사고	이은광	2023-08-19
249	2023.8.22.(화)까지 도로교통법시행령 표기 규정에 없는 임의 표기 시정 요구	박선화	2023-08-19
248	후행 오토바이와 차선변경중 접촉사고	박영민	2023-08-18
247	지하주차장 진출입 접촉사고	이미숙	2023-08-18
246	고속도로 차량고장	이석현	2023-08-18
245	차대 이륜차 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	윤은재	2023-08-18
244	급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김현영	2023-08-18
243	아파트 단지 충돌	민준서	2023-08-18
242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손정우	2023-08-17
241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남	정경숙	2023-08-17
240	..	전예지	2023-08-17
239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입니다	김대호	2023-08-17
238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이현승	2023-08-17
237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이현승	2023-08-17
236	킥보드 대 차량사고	이연우	2023-08-17
235	동차로 불법유턴관련	박재홍	2023-08-16
234	전방주시태만	홍지현	2023-08-16
233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최원준	2023-08-16
232	과실 비율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후방주차진입vs좌회전출고)	이인재	2023-08-16
231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이용인	2023-08-16
230	과실비율 부탁드립니다.	신기윤	2023-08-16
229	물피도주	이중현	2023-08-16
228	기초사실에 대한 확인 및 구제방법	오만수	2023-08-16
227	과실비율	강영심	2023-08-15
226	편도 3차로 차선 2차선 직진중 3차로차량 끼어들기 사고	이재범	2023-08-15
225	억울한 피해자	고봉선	2023-08-15
224	상대방7 저희3 으로상대방이우기는데 저희는2 상대방8을원하는데	이인래	2023-08-14
223	이륜차대 이륜차, 이륜차대 자동차	임상혁	2023-08-14
222	이륜차 대 이륜차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전예지	2023-08-14
221	이륜차대 이륜차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전예지	2023-08-14
220	차선 합류지점	경수미	2023-08-14
219	이륜차 대 이륜차 과실 비율 궁금해요	전예지	2023-08-14
218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	박진우	2023-08-14
217	이륜차와자동차사고	유주열	2023-08-14
216	후진대후진	정학재	2023-08-12
215	ㅏ형 신호있는 삼거리에서 과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홍명진	2023-08-11
214	과실비율이 궁금 합니다.	신기윤	2023-08-11
213	음주사고 당했는데 가해자 처리되서 문의드립니다	박준수	2023-08-11
21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의 사고	유선근	2023-08-11
211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노정욱	2023-08-11
210	좌회전 도중 사고	기영선	2023-08-11
209	1차로 회전교차로 차대차	임현택	2023-08-10
208	주장차를 박았아요	이고은	2023-08-10
207	양보운전 안하고 사고 유발시 과실적용	김희정	2023-08-10
206	주차장 과실 비율 문의	허나래	2023-08-10
205	후진차의 후방추돌	김은주	2023-08-09
204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충돌관련 과실비율 문의	박승호	2023-08-09
203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주행중에 bmw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소원	2023-08-09
202	이륜차와 봉고차의사고	정정길	2023-08-09
201	개문사고인데..	박희종	2023-08-09
200	불법주정차로 인한 중앙선 주행 중 우회전차량 접촉	유용수	2023-08-08
199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정상아	2023-08-08
198	킥보드 동승 사고	이상우	2023-08-08
197	골목길 사거리 사고	이영제	2023-08-08
196	차선변경 접촉사고	최효선	2023-08-08
195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박승호	2023-08-08
194	학원차량 후진시 차량 이동으로인한사고 발행	이휴경	2023-08-08
193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김재호	2023-08-07
192	오토바이 개인택시 개문사고	정재호	2023-08-07
191	차로변경 금지구간 추돌사고 과실비율문의	정선호	2023-08-07
190	과실비율 문의	김민성	2023-08-07
189	과실비율 문의	김민성	2023-08-07
188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봉다영	2023-08-07
187	신호없는 사거리 자종차와 오토바이사고	최성현	2023-08-07
186	직진중 좌측 충돌사고	송수연	2023-08-06
185	녹색 신호 직진 차량 대 신호유턴 구간 유턴차량과 충돌	최가현	2023-08-05
184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	윤종희	2023-08-05
183	직진차와 각이 심한 곳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	김대현	2023-08-04
182	주차장 역주행 사고	곽창근	2023-08-04
181	주차장 역주행 사고	곽창근	2023-08-04
180	제네시스 2차선 유턴 올란도 과속 신호위번	김종태	2023-08-04
179	회전교차로 사고 [차54] 과실 비율 조정 건의	정규완	2023-08-04
178	자전거대 차 사고	박준모	2023-08-04
177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김선미	2023-08-04
176	정체구간내 도로 합류지점 사고	이명주	2023-08-03
175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인엽	2023-08-03
174	빌라 차단기를 박았습니다	김주영	2023-08-03
173	주차장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과실 문의	김건우	2023-08-03
172	주차장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과실 문의	김건우	2023-08-03
171	트랙터 좌회전 중 반대편 직진 차량 사고 과실비율	김주환	2023-08-03
170	좌회전 차선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배철현	2023-08-02
169	과실비율과ㄱㅏ해자마디모대인접수거부로인해대물도접수안해줌	이인래	2023-08-02
168	과실	김서영	2023-08-02
167	합류지점 사진보고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정영한	2023-08-02
166	과실비율 급해요	김서영	2023-08-01
165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	백상윤	2023-08-01
164	2차선 주행 중 3차선 후행 차량이 가속하면서 차선 침범하여 보조석 충돌	경민수	2023-08-01
163	과실 인정	김서영	2023-08-01
162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동규	2023-08-01
161	제 처선으로 끼어들기 차로 인한 사고	장경혜	2023-08-01
160	좌회전만가능차선에서직진차선진로방해비접척사고	이상근	2023-08-01
159	사고과실	장미란	2023-07-31
158	회전교차로사고	엄정무	2023-07-31
157	과실비율 부탁 드려요	임호익	2023-07-31
156	휴게소 출구 과실문의	장현우	2023-07-31
155	개문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김진영	2023-07-31
154	회전교차로 과실비율 문의	박상천	2023-07-30
153	개문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김진영	2023-07-30
152	비보호 좌회전하던중 직진하던 차량이 박은사건	최서아	2023-07-30
151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최서아	2023-07-30
150	본인 (블박차 흰색투산)직진. 상대방(검정카니발)유턴	윤광중	2023-07-29
149	좌회전 차량 vs 골목 규정속도 초과	김민혜	2023-07-29
148	직진대 비보호 좌회전	박유경	2023-07-28
147	차 대 이륜차 문의드립니다	김동진	2023-07-28
146	T교차로 차대차 사고	박채원	2023-07-28
145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한용운	2023-07-28
144	집앞주차장에서 직진차량과 부딪힘	김유진	2023-07-27
143	상대방이 대로인지 문의드립니다.	한용운	2023-07-27
142	과실문의드립니다	배인호	2023-07-27
141	주차중사고	김태인	2023-07-27
140	좌회전 직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김준기	2023-07-27
139	직진차와 주차장에서 나오는차와 돌	이옥순	2023-07-26
138	주차장 사고 질문드립니다.	김찬하	2023-07-25
137	추돌사고 원인제공차량 과실비율	배윤아	2023-07-25
136	차대 오토바이	홍태경	2023-07-25
135	차대 오토바이	홍태경	2023-07-25
134	과실비율 문의	김대천	2023-07-25
133	나란히 달리다 차선변경 추돌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주장합니다.	이정희	2023-07-25
132	교통사고 비율	나수미	2023-07-25
131	접촉사고 과실	나수미	2023-07-25
130	직진차와 주차장에서 나오는차와 돌	이옥순	2023-07-25
129	직진차와 주차장에서 나오는차와 돌	이옥순	2023-07-24
128	문콕개문사고 과실비율	윤재국	2023-07-24
127	우회전 차선에서 정지선도 안지킨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사고나서 과실 비율 알고 싶습니다	박현준	2023-07-24
126	과실확인부탁드립니다.	이건	2023-07-24
125	과실비율	임경원	2023-07-24
124	3차선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이의성	2023-07-24
123	과실여부	유형린	2023-07-24
122	지하 주차장 출입구 주차 사고	홍민섭	2023-07-24
121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최용철	2023-07-23
120	오토바이와 차량 과실비율 확인	이영태	2023-07-23
119	차와 오토바이 충돌사고	이영태	2023-07-23
118	사고비율 문의	이장식	2023-07-22
117	불법 주정차 차량 추돌	서영찬	2023-07-22
116	추돌	이진기	2023-07-22
115	과실 무과실 여부	한주현	2023-07-21
114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이도건	2023-07-21
113	과실 비율문의드립니다,.	이도건	2023-07-21
112	차선주행중 옆차선에서 들이박음	신강후	2023-07-21
111	차선주행중 옆차선에서 들이박음	신강후	2023-07-21
110	과실비율 문의	김대천	2023-07-21
109	불법유턴 차량대 이륜차	홍태경	2023-07-21
108	불법유턴 차량대 이륜차	홍태경	2023-07-21
107	급차선 변경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박성남	2023-07-21
106	다리밑 일반 도로 이륜차와 추돌 사고 과실비율	고상진	2023-07-21
105	신호없는 교차로	김용수	2023-07-21
104	과실 비율 알고싶어요	장만식	2023-07-21
103	과실 비율 알고싶어요	장만식	2023-07-21
102	우회전(4차선) 후 직전 차선(3차선)에 주행차량 충돌	이도건	2023-07-20
101	과실 알고싶어요	장만식	2023-07-20
100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김용수	2023-07-20
99	신호없는 교차로 오토바이와 사고	김용수	2023-07-20
98	과실확인부탁드립니다	이건	2023-07-20
97	신호없는교차로 직진대직진입니다.	윤신영	2023-07-20
96	신호없는교차로 직진대직진입니다.	윤신영	2023-07-20
95	직진중 차량사고	우정훈	2023-07-19
94	직진중 차량사고	우정훈	2023-07-19
93	신호없는 교차로 동일폭입니다.	윤신영	2023-07-19
92	과실 비율 문의	김가연	2023-07-19
91	차선 넘어와있던 차 과실	이도연	2023-07-19
90	골목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 사고	최미영	2023-07-19
89	과실 비율 문의 합니다	장보규	2023-07-18
88	과실비율궁금해요	양정숙	2023-07-18
87	원룸단지 주행 중 주차장량 진입 사고	홍재만	2023-07-18
86	3중추돌 가운데 차 문의드립니다	여주희	2023-07-17
85	실선대실선	전용현	2023-07-17
84	과실비율문의	정희경	2023-07-16
83	회사 안에서 발생한 차대 사람 사고 입니다..	이찬원	2023-07-16
82	차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봐주세요	이선옥	2023-07-15
81	차대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봐주세요	이선옥	2023-07-15
80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차대 이륜차)	이주호	2023-07-14
79	실선대실선차선변경	전용현	2023-07-14
78	과실기준도표 수정	한주현	2023-07-05
77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정재윤	2023-06-30
76	시청 주차장에서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김도현	2023-04-12
75	비접촉 진로변경사고	오준성	2022-12-15
74	화물차 불법 주정차사고	정현웅	2022-12-12
73	사거리 신호없는 교차로	이도연	2022-12-01
72	대소로교차로의 선진입이륜차과실 수정	이상훈	2022-11-15
71	우선 진입에 대한 과실기준이 없음	이호준	2022-10-12
70	병목현상 (합류)생기는 구간	신서희	2022-09-23
69	일시정지/적색점멸 사례관련	권진문	2022-09-22
68	B-3사고상황 관련	홍성민	2022-09-21
67	심의의견서(과실비율 문의)	이재봉	2022-08-25
66	주차장 사고	고윤	2022-06-28
65	2차로 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관련 기준 개정 건의	김원희	2022-05-12
64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김도운	2022-05-10
63	차선변경인데요. 억울하네요.	최현정	2022-04-18
62	심의번호 2022A0085 과실 비율 문의	안성민	2022-03-17
61	2021-093412 상대방차량의 급차선변경 사고	김창환	2022-03-17
60	과실의 기준	이주연	2022-01-21
59	음주 사고 가해 차량에 대한 과실 책임이 너무 약합니다.	이용준	2022-01-13
58	금융 민원센터 자동차 부분 부서는 뭐하는 곳인가요?	이승기	2021-10-11
57	비정형 과실비율과 심의 사례 불일치 관련	김재욱	2021-10-07
56	이륜차(본인) - 자동차(상대) 신호대기중 사고	정용선	2021-09-27
55	차대 이륜차 사고	김태용	2021-09-06
54	너무 억울하네요	전용관	2021-08-18
53	심의접수번호 : 2021-014098 관련 문의	안현석	2021-08-11
52	교차로 내 차선변경 (직진대 직진) or (우회전대 우회전) or (직진대 우회전)	이주현	2021-08-09
51	과실비율 문의	서관동	2021-07-28
50	보험사가 신청해서 심의결과나왔습니다.	김찬호	2021-07-21
49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율앱은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이정민	2021-07-16
48	과실비율	심수빈	2021-07-13
47	PM-26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한 횡단보도 통행 사고 관련	박민규	2021-06-24
46	차로변경분쟁건 접수번호2021-026371	김선영	2021-06-17
45	믿어야할 나의 보험사가 사건개요도 확인하지 않은채 사건을 종결 하려합니다.	김도리	2021-05-10
44	21-00987381 사고관련입니다.(내차 56소 0250)	기광종	2021-03-31
43	과실비율	한희란	2021-03-30
42	과실비율 건의	장다희	2021-03-02
41	우회전 대 좌회전 사고의 과실비율 가감요소 항목 추가	김병환	2021-01-08
40	동시차로변경시	이선해	2020-12-11
39	T자형 우회전 대기중 측면에서 충돌	이홍석	2020-11-13
38	비접촉사고	김동석	2020-10-01
37	도로 차선 옆 이륜차 진행 후 접촉사고	안인철	2020-09-15
36	골목길 T자교차로내에 직진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	구철주	2020-08-31
35	좌회전시사고	손동철	2020-08-21
34	지하주차장이륜차대자동차사고입니다.	유석찬	2020-08-15
33	과실비율		2020-07-07
32	차 대 자전거 사고		2020-06-16
31	자전거 우선도로 내 사고시 가감요소 반영		2020-06-09
30	법원 판례와 다른 분심위 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	천수봉	2020-04-03
29	개정된 과실 기준표 관련 재검토 및 재개정 요청	임현진	2020-01-16
28	횡단보도 앞 정차차량 추월 금지 건의	정성기	2019-12-27
27	택시와 사고났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손상미	2019-12-11
26	정차중 상대방차량의 급차선변경	유현승	2019-10-07
25	왕복 4차선 녹색 신호에서 신호가 없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과의 추돌	조태동	2019-10-01
24	이면도로 접촉사고	구희중	2019-09-16
23	[출퇴근시간]상대측의 급차로 변경, 피해차량 과실비율	서수미	2019-09-05
22	급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백지현	2019-08-26
21	개정된 과실비율 적용시점	최수정	2019-06-11
20	게시판 내용과 상이하지만 건의 합니다.	배상수	2019-06-10
19	교특법상 특례 예외 조항인'안전표지'범위관련 대검찰청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김한겸	2019-05-30
18	대인사고 치료	김영호	2019-04-16
17	1, 2차선 두 차량 모두 우회전시 사고	이숙경	2019-02-08
16	과실비율(차선변경)	이선호	2018-11-26
15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기위해 정차 한 차가 급 우회전 진행으로 직진신호에서 직진하는 차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우회전차에 100% 과실 적용	김건호	2018-11-15
14	이면도로 주차중 후진 차량 과실 산정 비율 불합리	황종국	2018-10-30
13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다일	2018-10-23
12	급차선변경사고	권민지	2018-10-22
11	택시에 급정거	송정임	2018-10-19
10	진입금지 방향 차대차 사고	양우생	2018-10-17
9	차대차 사고 과실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임영길	2018-10-16
8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송효성	2018-10-03
7	맥도날드 Drive true 사고	여수민	2018-10-02
6	휴게소 주차중 접촉사고	조승현	2018-09-20
5	3차선도로 1차선에서 2차선추돌	구자현	2018-09-19
4	차선변경사고	이종수	2018-09-18
3	편도3차로 추돌사고	박희정	2018-09-05
2	편도3차로 추돌사고	박희정	2018-09-05
1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김회진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