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앞에 정차해있었는 데, 인도안쪽에 서있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도로로 나오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중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임피청구인 답변사항
상기건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승소한 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