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직진차량과 충돌한 (가)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 한 (나)의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0 : B100

(나)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중앙선 침범 좌회전)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우회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A 간선도로 주행	-5	0
B 서행 불이행	0	10
B 현저한 과실	0	5
B 중과실	0	1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①	0	-10
B 기 좌회전의 경우②	0	-1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A 간선도로 주행	-5	0
B 서행 불이행	0	10
B 현저한 과실	0	5
B 중과실	0	1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①	0	-10
B 기좌회전의 경우②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2.1%입니다.

(242유형 심의 743건, 수용 684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에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본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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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 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 과실 60%

◆

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주간에 청구차량 도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이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충돌한 사고인 점, 양 차량 충격부위, 추단되는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