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청구외 제3차량 운전자가 마포대교상 5차선에서 시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은 차량통행량이 많아 주정차할 수 없는 곳이며, 갓길이 아닌 차선 중간에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점,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외 제3차량은 청구인차량이 피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미친 영향이 크다할 것임.  피청구인

측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 피해자들은 각자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후행

차량들은 이를 피양하고 지나갔으나 그로부터 2-6분이 지나 청구인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로서, 사고 운전자의 정차 경위와 본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음.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고유과실을 상계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