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길을 몰라 급정차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분

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 이유 없이 급정차한 과실이 있다 할 것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정차시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정차해야 함에도 편도1차선 도로중앙

에 급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착오로 갑자기 정차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음. 피청구

인차량은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사고원인은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정

거는 사고원인이라 볼 수 없음. 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중 피청구인차량 브레이크등을 보고 3

차례정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은 기명 1인 한정 특약 가입 차량으로 사고 당시 특약을 위배하여, 차량 구상금

지급 불가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