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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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52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근접운행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6 19:3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현대백화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1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쪽

으로 근접 운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사이드미러로 청구인차량 좌측면 후미를 접촉한 사고로

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과속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 인정함.

결정이유

사고현장 및 차량 충돌사진 등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 주장사항이 설득력 있어 보임.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