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우측의 불법주차 때문에 크게 우회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우회전 후 자기의 차선방향으로 정상 진행했다는 점,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을 짧게 중앙부분을 완전히 넘어 회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의 재판정을 요청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 중, 대우회전하여 나오던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양하기 위해 소좌회전하였던 피청구인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CCTV 자료 제출)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좌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범버 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앞 범버 부위로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피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