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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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3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동일방향 우회전중인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22 11:2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 좌측에서 동일하게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행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틈사이로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동일방향 우회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차량임. 따라서 기본과실은 30% : 70%임.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 과실 10%정도 증액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