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야간에 적재물을 싣고 갈때는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장비를 갖추거나 경고표시를 하는 등 운행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차량이 사고현장에 이르러서야 겨우 나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음. 피청구인도 일부 과실이 존재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중이었으며 적재물이 적재함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