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은 정지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무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2차선 주행하다가 고장차량이 정차해 있는 관계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 시도 중 1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뒷휀다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차선변경중의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