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코란도)과 청구외 제3차량(프라이드)이 정면충돌(중앙선침범 차량을 밝히지 못함)한 후, 프라이드 뒤에서 주행해 오던 피청구인 차량(엑셀)이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 (제3차량의 운전자, 그 배우자, 자녀, 조카 2명 - 총 5명이 사망함)

1. 청구인차량의 중앙선침범 혐의에 대하여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됨. (대법원 2006 도 3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6.8.24판결)

2.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제3차량 부보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3차량의 과실이 55%로 확정됨. (수원지방법원 2005 가단 34342 손해배상 2007.04.11판결)

3. 제3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2건임)에서 제3차량 운전자, 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연대하여 65%를 배상(즉 제3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5%이고 배우자, 자녀에게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고, 나머지 조카2인에 대해서는 청구인,피청구인,제3차량부보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제3차량부보사는 그 중 동승자 감액1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됨 (서울고등법원 2007 나 27184 손해배상 2007.10.19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 1512 손해배상 2007.11.22 화해권고 결정)

4. 위의 판결들을 검토해보면 청구인 : 제3차량부보사의 과실비율은 45:55이고,  제3차량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35:65임.  결과적으로 청구인 : 피청구인 : 제3차량부보회사의 책임비율은 28.6 : 36.4 : 35 임

5. 서울고등법원사건의 1심 가집행금으로 청구인이 금 856,753,481원을, 피청구인이 104,089,170원을 지급하였고 원주지원 사건으로 청구인이 금 285,368,020원을 지급함.

6. 제3차량부보사는 피보험자의 조카2인에 대하여 호의동승 10%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판결되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만 유효할 뿐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에서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는 없으므로 제3차량부보회사는 청구인이 지급한 판결 원리금의 35% 해당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4다37844)

7. 따라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사건의 원고들에게 금 40,665,942원을 가지급물 반환 소송을 통해 환입한다는 가정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액의 판결 원리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제3차량부보회사는 이미 부담한 구상금 168,536,980원 이외에 금 18,726,330원을, 피청구인는 이미 부담한 가집행금 104,089,170원 이외에 금 466,148,420원의 구상금을 부담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