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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과실정책 세미나] 회전교차로 과실기준에 대한 고찰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2700

◐ 개최목적 :
 - 신뢰도 및 정밀성 높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기준 정립
 - 교통 관계기관 의견수렴, Q&A를 통한 협정사 이해 제고

◐ 일시/장소 : 2017. 5. 12 (금)  11:00 / 협회 7층 연수실

◐ 발 표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

◐ 토 론 자 :
 - (국민안전처) 길영선 서 기 관
 - (서울지방경찰) 전선선 팀    장
 - (서울시) 문기영 주 무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센 터 장
 - (금융감독원) 변덕규 선    임
 - (현대해상화재보험) 박문석 실    장
 -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사무국장

◐ 주요주제 :
 - 회전교차로 정의 및 설치 기준
 - 회전교차로 및 로터리 구분
 -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