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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과실정책 세미나] 영조물 구상소송 기술자문 설명회
  • 등록일
  • 2018-01-07
  • 조회수
  • 1681

◐ 개최목적 :
 - 보험사의 합리적인 영조물 소송 진행을 위한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자문방법 안내
 ※ 영조물 관리소홀 및 오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구상소송 진행

◐ 일시/장소 : 2017. 7. 21 (금) 10:00 /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

◐ 대       상 : 보험사 보상전략 및 송무파트 담당자 50인

◐ 주요주제 :
 - 영조물 구상소송 수임 사례(정오균 변호사)
 - 영조물 구상소송 기술자문제도(도로교통공단 오영욱 과장)
 - 영조물 구상소송 사례 및 효과(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