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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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보

이 게시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기준 개정 등과 관련된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신규 과실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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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15.6.3.)

◐ 이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세부 실행방안으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