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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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과실비율
비정형 과실비율
B-19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 A의 일방통행로 정상직진 중 자동차 B가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로,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동차 B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참고판례
| 기본과실 | A20 : B80 | |||||||||||||||||||||
| 사고상황 |
자동차A:직진
자동차B:일방통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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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20 B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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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간선도로(예: 양천구 목동의 경우)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중과실로 보아, 자동차 B 과실에 20% 가산합니다.
2
각 자동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가산수정요소로 합니다.
3
②번 항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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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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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14499 판결 손해배상(자)
노폭 6미터의 자동차일방통행로를 원고 한영현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이륜차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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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1193 판결 구상금
도로가 협소하여 오고 가는 자동차중 한 대가 먼저 들어서면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는 맞대고 운행할 수 없게 규제되어 있는 도로상에서는 먼저 들어선 자동차는 단독 일방통행할 자격이 있고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없다는 신뢰밑에 운행하는 것이므로 도로중앙을 간다고 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반자동차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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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5979
주간에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도어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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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22937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 전면부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점 및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