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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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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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실분쟁조정기관] 일본 일변련 교통사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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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일본

◐ 기 관 명 : 日弁連交通事故相談センタ-

◐ 분쟁대상 : 공제사에 접수된 차대차 과실분쟁

◐ 기 능 :
- 과실분쟁 관련 법률상담(년 44,886건)
- 과실분쟁 관련 화해알선(년 1,221건)

◐ 분쟁처리 : 일변련 소속 변호사 7,146명

◐ 효 력 : 공제사 구속력 존재, 합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