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국 가 : 일본
◐ 기 관 명 : 公益財團法人交通事故紛處理センタ-
◐ 분쟁대상 : 보험사에 접수된 차대차 과실분쟁
◐ 기 능 : - 과실분쟁 관련 법률상담(년 19,980건, 단 전화상담 안함) - 과실분쟁 관련 화해알선(년 6,829 건) 및 심사(636건)
◐ 분쟁처리 : 상담변호사 194명, 심의위원 45명
◐ 효 력 : 보험사 구속력 존재, 합의 효력
◐ 참 조 : http://www.jcstad.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