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자료실

▶

설명 자료

이 게시판은 과실비율에 대한 언론기사 링크 및 언론기사 해명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자동차와 자전거가 교차로 동시 진입하다가 '쾅'…과실비율은?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1967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주행한 자전거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주행한 자동차와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주행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왼쪽 도로에서 직진 주행한 자동차의 과실(8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4. 27

◐ 참조도표 : 406번 도표

◐ 작 성 자 : 김경렬 변호사(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참 조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2774998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