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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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바깥차선서 직진 중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쾅'…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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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동일차로에서 선행 우회전하는 오토바이(바깥쪽)와 직진 주행하는 자동차(안쪽)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방향전환이 빠르다는 점이 일부 고려되도 진로를 변경한 오토바이의 과실(6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2.9

◐ 참조도표 : 366도표

◐ 작 성 자 : 권정숙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