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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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N미디어] 동시에 우회전 하다가 '쾅'…왼쪽 차량이 과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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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개 차량이 동시 주행이 가능한 폭이 넓은 차로에서 동시우회전 중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바깥쪽 우회전 차량의 과실(60%)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게시일자 : 2018. 1. 26

◐ 참조도표 : B-27번 도표

◐ 작 성 자 : 석경회 변호사(구상금분쟁위원회)

[출처 : 네이버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