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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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상담
◐ 주요내용 : -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트럭의 후행하는 2대의 차량이 연달아 추돌 - 법원은 추돌한 후행 차량들의 손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크지 않아 상호 균분(50%) 결정
◐ 보도일자 : 2017. 12. 28
◐ 참 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28MW154024259460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