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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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7-1

자동차 A

정차 후 출발

자동차 B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Main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차47-1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본 도표는 B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와 B차량이 직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이미 직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B차량이 주행 중인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보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도로에서 A차량이 교차로 모서리 부근 우측에 주정차하고 있어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부득이 우측 전방에 있는 A차량을 추월하여 좌측으로 크게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 시도하는 B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 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과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 B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와 직진하는 경우 모두 B차량의 비율을 동일하게 20%로 인정한 이유는 B차량의 우회전 또는 직진 여부와 관계없이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신뢰한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A차량이 정차 후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 후 출발

자동차B :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적용과실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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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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