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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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4-1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Main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차44-1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주시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서행불이행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②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주간에 도로 외 주차장에서 B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의 앞문 부위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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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86219 판결

차도가 아닌 장소 주유소에서 도로 2차로로 출차를 하던 B차량과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