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차43-4

자동차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자동차 B

직진(측면 충돌)

Main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진로변경 사고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차43-4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자동차B : 직진(측면 충돌)

적용과실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