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직후 상황 임을 감안하여 B차량 과실을 20% 범위 내에서 감산할 수 있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까지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 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 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 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 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왼쪽 골목길(소로)에서 왕복 6차로 도로 로 좌회전하던 중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오른쪽 편도3차로의 대로를 1차로로 주행 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 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 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현행 제26조 제2항을 의미함)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 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측상의 노폭 (차도 부분)이 9.5m와 11m로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으나 위 두 도로 모두 대전직 할시 (현재 대전광역시) 둔산신시가지의 중심도로로서 모두 편도 3차로의 차도와 보도의 구별 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11m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을 인정하 는 것은 위법하다(도로폭 구분 기준)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 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 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이륜차, 무면허)가 좌측 농로에 서 나와 전방 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20미터 가량 앞서 가던 중(좌회전 완료 직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하던 A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과 B의 좌측 뒷바퀴부분이 충돌한 사고 : B 좌회전 과실 30%

A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10.4m이고 B차량이 우회전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7.3m인 상황에서 도로 양 측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A차량이 통행하고 있 던 도로의 폭이 B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 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