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 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양 방향 모두 황색점멸신호 또는 적색점멸신호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준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좌 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 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가감요소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의 해석상 통행 후순위인 좌회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 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 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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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4나11995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교행 하는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하여 B차량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A차량을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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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8. 19. 선고 93가합674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B차량이 먼 저 진입 하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하여 사 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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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3. 2. 12. 선고 92가합10474 판결

주간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진로 전방 좌우 를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B차량이 일시정지 한 채 좌측 방향표시기를 작 동한 것을 발견하고도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해 오던 A 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