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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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이륜차 A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자동차 B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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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점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직진하는 B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여 B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 진입(중앙선을 넘는 경우 포함)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 기본과실 | A70 : B30 | ||||||||||||||||||||||||||||||||||||
| 사고상황 |
이륜차A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자동차B :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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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70 B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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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도로에 진입 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차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차체를 도로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과실을 10% 감산한다.
3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완료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가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에 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완전한 추돌사고로 본다.
4
야간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를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의 과실을 5% 가산한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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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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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5가단42795(본소),
2006가단88729(반소)
2006가단88729(반소)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A(이륜차, 무면허)가 갑자기 B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급진입함으로써 A의 전면부로 B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 : A 과실 100% (B과실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