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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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이륜차 A
직진
자동차 B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Main
35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B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 기본과실 | A20 : B80 | ||||||||||||||||||||||||||||||
| 사고상황 |
이륜차A : 직진
자동차B :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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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과실 |
A20 B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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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쪽의 차량이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하였다면 상대편 차량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사고방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과실을 10% 감산한다.
2
본 사고유형은 직진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직진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또한,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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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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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64670 판결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정지하여(도로교통법 제31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B가 당시 신호등이 적색점멸등 상태임에도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 후 이 사건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B가 당시 신호등이 적색점멸등 상태임에도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 후 이 사건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통행의 우선순위가 후순위인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