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B차량과 동일방향으로 직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도표 231을 준용하되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A이륜차의 과실을 10% 낮추는 방식으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시진입시 60:40, A이륜차의 후진입시 70:30으로 각각 정하였다. 다만, A이륜차가 선진입한 경우에는 소로를 진행해오는 A이륜차에 대한 예측이나 발견이 곤란하다는 점과 B차량은 우측 대로에서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기본과실(나)

기본과실(다)

(가)

A60 : B40

(나)

A50 : B50

(다)

A70 : B30

사고상황

이륜차A : 소로 직진(동시)

자동차B : 대로 우회전(동시)

이륜차A : 소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대로 우회전(후진입)

이륜차A : 소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대로 우회전(선진입)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서행 불이행②	10	0
A 현저한 과실③	10	0
A 중과실④	20	0
B 대형차	0	5
B 서행 불이행	0	10
B 회전방법 위반①	0	10
B 현저한 과실③	0	10
B 중과실④	0	20

A 서행 불이행②	10	0
A 현저한 과실③	10	0
A 중과실④	20	0
B 대형차	0	5
B 서행 불이행	0	10
B 회전방법 위반①	0	10
B 현저한 과실③	0	10
B 중과실④	0	20

A 서행 불이행②	10	0
A 현저한 과실③	10	0
A 중과실④	20	0
B 대형차	0	5
B 서행 불이행	0	10
B 회전방법 위반①	0	10
B 현저한 과실③	0	10
B 중과실④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본 사고유형은 직진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진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다만, 직진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행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