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와 A이륜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B차량이 우측차량인 경우에도 위의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시진입시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하였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양측의 기본과실을 35:65와 60:40으로 각각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기본과실(나)

기본과실(다)

(가)

A50 : B50

(나)

A35 : B65

(다)

A60 : B40

사고상황

이륜차A : 왼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B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동시)

이륜차A : 왼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이륜차A : 왼쪽 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적용과실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①	10	0
A 중과실②	20	0
B 대형차	0	5
B 현저한 과실①	0	10
B 중과실②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4.6. 선고 93가단30450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무면허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의 과실50%

◆

서울지방법원 2001.11.16. 선고 2000가단219706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좌측 교차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던 A이륜차(무면허)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35%.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7. 선고 93가단136315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