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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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자동차 A

직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 B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Main 259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 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노면표시가 된 오른쪽 차로 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특정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본 도표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양 차량 모두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던 A차량과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적용되고, 양 차량의 선후행 여부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다.
본 도표는 B차량의 회전반경과 주행경로 등에 비추어 B차량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되고, B차량의 좌회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차량이 교차로 내 진로변경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대한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는 점,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중인 A차량으로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 : 좌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가 B의 좌회전을 명확히 인식①	2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차량이 B차량 보다 후행하여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4. 선고 2016나76772 판결

편도 4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원고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 발생(피고차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음주운전을 하였음), 원고 0% 피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