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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주(정)차중인 차
자동차 B
추돌차
주·정차중 사고로써, 주·정차된 A자동차를 B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돌차인 B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돌차인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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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①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주(정)차중인 차
자동차B : 추돌차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1
주정차 사고시 주정차 차량의 기본과실은 0%이다. 여기서의 주정차는 차로 또는 도로가장자리(갓길포함)를 포함하고 차로와 도로의 가장자리를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 또는 접촉의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2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가산요소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4
차량이 야간, 도로에 있을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하고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거나 삼각대의 설치 등 경고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추돌차가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6
고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우측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선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를 주행차선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7
현저한 과실의 예는 추돌차에게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이 있는 경우, 주취운전, 운전조작 실수, 속도위반 등이다. 피추돌차가 점멸등이나 삼각대를 설치하였음에도 추돌차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저한 과실로 본다.
8
추돌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시속 20km 이상 과속인 경우는 중과실로 가산한다.
9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10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지켜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판결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 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 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10574 판결
 
도로교통법 제30조는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트랙터가 차도를 점유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1.5m 정도만이 남게 되어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트랙터를 도로 상에 방치하여 교통에 장해를 초래한 잘못이 있고(피고는 사고 당일 09:30경 배수로에 빠져 고장난 트랙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져 올린 후 이 사건 사고가 난 20:25경까지 11시간 가량 도로 상에 방치하여 두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이고, 도로 주변은 산간지대로 농가 등도 없어 야간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임을 알 수 있어, 피고로서는 야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의 운전자는 트랙터가 차도에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트랙터 후방에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멀리서도 쉽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트랙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4나101062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사고사실을 알리며 감속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구난작업을 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켠 채 1차로에 정차 중이던 A차량(견인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과실 100%
울산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단21856
 
주간에 공장 내 도로에서 A차량이 골재를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B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개방한 채 진행하여 가다가 B차량 덮개 부분으로 A차량을 충격한 사고: B차량과실 10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서울고등법원 2007나23397 판결)
 
주간에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A차량을 추돌한 사고 : B차량과실 70%(피해자측 신체적 요인에 의한 손해 확대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3375
 
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A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차량 과실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5. 선고 2005가단59039
 
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정차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차량과실 60%(A측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점 감안)
대구고등법원 2005. 6. 15.선고 2004나8501
 
야간에 비와 안개로 시야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편도5차로중 1차로에 주차된 A자동차를 B자동차가 음주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과속운행하던 중 추돌한 사고로 편도1차로에 불법주차하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겨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A자동차의 과실을 일부 고려함: B자동차의 과실 90%
대법원 2004. 2. 27.선고 2003다6873
 
야간에 편도2차로 고속화도로에서 편도2차로와 갓길에 양쪽 절반정도씩 물린 상태에서 경광등과 비상등만 켜놓고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한 A자동차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B자동차가 이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져 추돌한 사고로 A자동차의 불법정차과실을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단5794 판결
 
야간에 폭설이 내려 시야가 다소 제한되고 도로공사로 인해 2차로의 차량운행이 통제된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폭설과 차선제한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감속하여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공사현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브레이크등, 차폭등 점등, 비상등 미점등)인 A차량(덤프트럭)을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대법원 1996. 2. 9.선고 95다39359
 
야간에 편도2차로도로에서 A자동차가 선행차량들이 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폭등, 미등, 비상점멸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선행사고차량을 살피고 이를 돕기위해 다시 차량으로 탑승하는 순간, B자동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추돌한 사고/ A자동차가 후미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2618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도로모퉁이에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을 일부 인정함
(청구인차량 90 : 피청구인차량 10)
심의접수번호 2016-025190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외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1차로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피청구인차량이 주정차한 장소는 노면이 흰색실선 및 점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외"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함
(청구인차량 100: 피청구인차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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