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가)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하여 유턴중인 A차량과 후행하는 B차량이 급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본 도표는 상시유턴구역과 신호유턴구역 모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의 경우는 후행 B차량이 선행 A차량과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유턴을 하는 상황이고, A차량이 크게 유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양 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상황이다.

(가)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
(나)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 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0 : B100

(나)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유턴(선행)

자동차B : 유턴(후행)(급 유턴)

자동차A : 유턴(선행)

자동차B : 유턴(후행)(동시 유턴)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①	10	0
A 현저한 과실②	10	0
A 중과실	20	0
B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①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③	0	-10

A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①	10	0
A 현저한 과실②	10	0
A 중과실	20	0
B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①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③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턴차량이 유턴구역을 상당히 벗어나거나 유턴구역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물고 크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으로 하여금 유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턴을 미리 예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