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신호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가) B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A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B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A차량은 우회전 차량으로서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미리 발견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나) 전방의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보다 더욱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인 A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B차량으로서도 유턴을 하는 중에 반대차선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나 감속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유턴(상시유턴구역)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유턴(신호유턴)

적용과실

가감요소

A 신호불이행·지연①	10	0
A 급 우회전②	10	0
A 대우회전③	2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B 신호불이행·지연①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A 신호불이행·지연①	10	0
A 급 우회전②	10	0
A 대우회전③	2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B 신호불이행·지연①	0	1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 유턴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회전이나 좌회전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므로, A차량이 급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함에도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유턴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A차량이 1차로로 대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7나66389 판결

B차량은 신호에 따라 유턴을 거의 완료하였고, A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B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 B과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