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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후속 직진
자동차 B
선행 진로변경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선행하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로를 변경한 B자동차의 경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B자동차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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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속 직진
자동차B : 선행 진로변경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0 10
0 10
0 20
0 10
0 10
0 20
10 0
20 0
10 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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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여 수정한다.
2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도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차량 이외의 차가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10%의 수정치를 두었다. 단 이 경우 진로변경금지장소와 전용차로가 겹칠 경우 중복적용하지 않고 과실이 무거운 것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안전표지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를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가 이를 위반한 경우 후속차량이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20%의 수정치를 적용한다.
4
후속 직진차에 초보자표시ㆍ노약자표시(예: 아기 탑승) 등이 불어 있을 경우 진로변경시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로변경차에게 10% 비율로 가산 수정한다.
5
진로 변경차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가산수정요소로 한다.
6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7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별표 2]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① 버스 전용차로
 -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고속도로 외의 도로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 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인승 전용차로 :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경우
서울지방법원 1995. 6. 30. 선고 94가단26873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운행 중 황색예비신호임에도 전방 횡단보도 정지선 상에 정차하지 않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위 황색예비신호에도 정차하지 않고 후속 직진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7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3. 6. 28. 선고 92가단4270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갓길로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회전(유턴)하기 위해 같은 방향 1, 2차로를 횡단, 회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마침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A차량과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수원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나3261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선 차량들로 인해 위 차로가 정체되자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100%.
서울중앙법원 2010. 9. 17.선고 2008가합75473
 
야간에 편도 5차로의 교차로(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차량 전용, 2차로는 직진전용, 건너편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에서 B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하여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건너편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오게 되었고, 후속하던 A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B차량을 들이받은 사안 : B과실 100%
수원지방법원 2010. 9. 9.선고 2010가단14901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인 가변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1차로까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 B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3713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1차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양 차량의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인차량 30 : 피청구인차량 70)
심의접수번호 2016-022568
 
야간에 편도4차로와 우측도로가 만나는 구간에서 3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은 충돌당시 이미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직진 주행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진출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갑자기 진로변경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피청구인차량이 후행하다, 청구인차량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함
(청구인차량 70 : 피청구인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32442
 
편도4차로의 교차로 진입구간에서 청구인차량 3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면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및 양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함
(청구인차량 10 : 피청구인차량 90)
심의접수번호 2016-025677
 
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양 차량 신호대기후 출발하던 중, 청구인차량 2차로 직진 대 피청구인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한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하여 급정지한 점, 청구인차량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후반부가 충돌한 점 등을 고려함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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