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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
추월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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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①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월 직진
자동차B : 좌회전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0 10
0 20
0
0 20
0 10
0 20
10 0
10 0
20 0
 
1
선행차량인 B차량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후행하던 A차량이 중앙선 내지 교차로상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려)는 B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추월 직진하는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차로와 교차로 전 30m 이내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차에게 일방적인 과실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좌회전차에게 서행불이행, 신호지연 등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본과실을 설정하였다.
※ 진로 변경 신호의 시기 : 좌ㆍ우회전, 횡단, 유턴,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별표 2]참조).
2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차에게 10% 가산에 적용한다.
3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좌회전차에게 20% 가산 적용한다.
4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소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는 좌회전차에게 20%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5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6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1995. 6. 30. 선고 94가단26873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A차량(덤프차량)이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승용차와 그 앞을 진행하던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마침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B차량과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심의접수번호 2016-020615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 선행 좌회전 대 청구인차량 후행 추월 직진중 사고. 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 직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함. 다만,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역시 좌회전하기전 미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구인차량 80: 피청구인차량 20)
심의접수번호 2016-024884
 
주간에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진행하다가 공터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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