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진행하다가 소로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동시진입의 경우(가)에는 우회전 A차량이 대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 직진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다)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주의의무 10%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 직진 B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나)에는 소로 진입과 후진입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나 소로에서 선진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교차로에 진입하여 왔음을 A차량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기본과실(나)

기본과실(다)

(가)

A30 : B70

(나)

A60 : B40

(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대로 우회전(동시)

자동차B : 소로 직진(동시)

자동차A : 대로 우회전(후진입)

자동차B : 소로 직진(선진입)

자동차A : 대로 우회전(선진입)

자동차B : 소로 직진(후진입)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대형차①	5	0
A 서행 불이행	10	0
A 대우회전②	10	0
A 현저한 과실④	10	0
A 중과실⑤	20	0
B 서행 불이행③	0	10
B 현저한 과실④	0	10
B 중과실⑤	0	20

A 대형차①	5	0
A 서행 불이행	10	0
A 대우회전②	1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B 서행 불이행③	0	10
B 현저한 과실④	0	10
B 중과실	0	20

A 대형차①	5	0
A 서행 불이행	10	0
A 대우회전②	1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B 서행 불이행③	0	10
B 현저한 과실④	0	10
B 중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서행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12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