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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자동차 A
적색(직진)
자동차 B
녹색화살표 (좌회전)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B자동차는 녹색화살표시에 좌회전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는 신호를 위반한 A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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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①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적색(직진)
자동차B : 녹색화살표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② A B
10 0
20 0
0
0
10 0
20 0
0
0
0
0
0 5
0 10
 
1
한쪽의 일방적인 신호위반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도표 201나 도표 209에서와 같이 적색 직진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
2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수정요소 감안을 최소화 한다. 다만, 도표 216에서는 양쪽 모두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이므로 각각 수정요소를 가감산하여 적용한다.
3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신호등의 신호 순서(제7조 제2항 관련)】
 
<신호등 - 신호순서>
①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②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③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화살표등화ㆍ적색화살표등화의 순서로 한다.
④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녹색등화의 점멸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4072, 서울고등법원 2008. 8. 1. 선고 2004나25484
 
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던 A차량을 충격한 사고: B차량 과실 100%
※ 좌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사안이나, 도표 215 사안과 신호위반차량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참고 가능
심의접수번호 2016-020840
 
주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중, 우측 교차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비보호좌회전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동영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였음에도 청구인차량이 정체된 차량들 뒷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청구인차량 100 : 피청구인차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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