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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A
보행자용 도로①
자동차 B
보행자 전용도로로 주행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용 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 제한을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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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②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보행자용 도로①
자동차B : 보행자 전용도로로 주행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보행자용 도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적용하며,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한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용도로에서는 전적으로 차량과실만 참작한다.
3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4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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