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101
보행자 A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돌④
자동차 B
녹색에 교차로 진입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주행하고, 보행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도 있음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기본과실을 30%,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산정하였습니다.
  • 과실비율
  • 도표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⑤ A70 : B30
사고상황
보행자A :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돌④
자동차B : 녹색에 교차로 진입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5 0
5 0
5 0
-5 0
-5 0
-15 0
-5 0
-10 0
-20 0
 
1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색된‘차량정지선’안쪽은 횡단보도로 본다. 또한,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횡단보도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아니하나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 횡단중의 사고도「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적용한다(참고 대법원 1990. 8. 10.선고 90도1116호 판결).
2
보행자의 횡단보도 신호 중 녹색점멸신호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예비단계로서의 녹색점멸신호 및 횡단개시 시점으로부터 횡단종료때까지 지속되는 녹색점멸신호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는 녹색신호와 동일하게 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3
차량이 교차로 통과후 사고란 직진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좌회전차가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도 포함하고 신호기에 의해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차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4
차가 녹색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보행자신호가 적색에 횡단을 개시하는 보행자를 충돌할 때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신호기의 신호순서 체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상,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 보행자의 보행등 신호는 적색이고, 차량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과시 차량측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도 횡단보도 신호는 여전히 적색이다. 따라서, 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일 수 밖에 없으며, 다만 차가 교차로 통과 도중 각종 장애로 인하여 신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 통과전 사고의 해당도표를 적용한다.
5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색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자동차측에 전방주시태만 또는 브레이크조작 부적절 등의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위반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표시는 보행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6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나오거나 또는 차량진행방향의 반대편, 즉 주정차된 차량의 앞ㆍ뒷편에서 걸어나오는 경우 운전자가 이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ㆍ기타시야장애에 해당하는 가산요소로 적용한다(참고 대법원 1993. 2. 23.선고 92도2077호 판결).
7
간선도로인 경우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8
주택ㆍ상점가ㆍ학교는 보행자의 잦은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9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을 감산요소로 추가하였으며 그 비율을 15%로 적용한 이유는 운전자로써는 보호구역안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동태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다른 가ㆍ감산요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ㆍ감산요소 중 가장 큰 비율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10
☞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11
☞ 자동차의 중과실
(1) 졸음운전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4) 20㎞ 이상의 제한 속도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12
※는 참작하지 않는 수정요소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
【신호등의신호순서(제7조제2항관련)】
 
▶ 4색등화(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 녹색→황색→적색 및 녹색화살표→적색 및 황색→적색
▶ 3색등화(적색, 황색, 녹색(녹색화살표)):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적색
▶ 3색등화(적색화살표, 황색화살표, 녹색화살표): 녹색화살표→황색화살표→적색화살표
▶ 2색등화(적색, 녹색): 녹색→녹색점멸→적색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8.10. 선고 90도1116호 판결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호 판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2. 6. 18. 선고 2002나57692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왕복4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40%
서울고등법원 1998. 4. 24. 선고 97나56756
 
야간에 편도3차로의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차량 직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인도에 서 있다가 진행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뛰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A를 중앙선 부근에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과실 100%
스마트 APP 다운로드 iOS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어플 다운로드 저작권 정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Copyrightⓒ2017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